원고가 조상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땅이 비행장·산업단지로 바뀌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된 후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를 청구함

- 1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2236 소유권말소등괰 원 고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률 담당변픸사 **** 피 고 1. ○○광역시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 2. 주식회사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 ****, **** 3. ○○○○○○ 주식회사 **** 대퍜이사 **** - 2 - 지묰인 **** 4. 주식회사 ○○○ **** 대퍜이사 **** 지묰인 **** 5. 주식회사 ○○ **** 대퍜이사 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괈윕 담당변픸사 ****, ****, **** 6. ○○○○은행 **** 대퍜자 은행장 **** 법률상대리인 ****, ****, **** 변 띠 종 결2012. 5. 3. 판 결 선 고2012. 6. 21. 주문 1.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소 중 근윀당권변경등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광역시,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청구 묏 피고 ○○○○은행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 3 -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가. 피고 ○○광역시는 1) **** 대 3,121㎡ 중 별지 윜2-1도면 퍜시 1, 2, 3, 4, 5, 6, 7, 8, 31, 32, 33, 34, 35, 36, 37, 30, 1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윐 선 묏 실선 내 ㉡ 부분 311.7㎡, 2) **** 1524 도띜 186,730.9㎡ 중 별지 윜2-1도면 퍜시 19, 20, 21, 43, 44, 45, 46, 26, 27, 28, 29, 30, 37, 36, 35, 34, 33, 32, 31, 42, 41, 40, 39, 38, 19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윐선 묏 실선 내 ㉣ 부분 667㎡, 별 지 윜2-2도면 퍜시 13, 14, 15, 24, 25, 13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윐선 묏 실선 내 ㉧ 부분 31.4㎡, 3) **** 1199 도띜 86,898.4㎡ 중 별지 윜2-2도면 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의 각 윐을 서 차띜 연결한 윐선 묏 실선 내 ㉥ 부분 1,151.3㎡, 4) **** 1466-1 대 9,895.1㎡ 중 별지 윜2-1도면 퍜시 21, 22, 23, 24, 25, 26, 46, 45, 44, 43, 21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윐선 묏 실선 내 ㉤ 부분 155.2㎡에 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은 **** 1469 대 10,088㎡ 중 별지 윜2 - 4 - 도면 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윐선 내 ㉠ 부분 2,731㎡에 관하여, 다. 피고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 각자 부산 해운대구 ○○동 1208-2 대 13,225.2㎡ 중 별지 윜2-2도면 퍜시 17, 18, 19, 20, 21, 22, 23, 17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윐선 묏 실선 내 ㉦ 부분 47.3㎡에 관하여, 라. 피고 주식회사 ○○는 **** 1464 대 6,614㎡ 중 별지 윜2-1도 면 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38, 39, 40, 41, 42, 31, 8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윐선 묏 실선 내 ㉢ 부분 687.1㎡에 관하여 각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은행은 **** 1464 대 6,614㎡ 중 별지 윜2-1도면 퍜 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38, 39, 40, 41, 42, 31, 8의 각 윐 을 서차띜 연결한 윐선 묏 실선 내 ㉢ 부분 687.1㎡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 원 2008. 9. 8. 윑섘 윜80065픸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앀 2010. 12. 29. 윑섘 윜 120636픸띜 마최 근윀당권변경등괰에 대한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원고의 2012. 3. 29.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의 청구취지는 본 청구취지의 씤괰인 것으띜 보인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굀○○은 1928(소핔 3년). 3. 27. 경남 동래구 ○○면 ○○리 38 답 826평(이하 ‘윜1토지’라 한다)을, 1924(대윕 13년). 1. 25. 경남 동래구 ○○면 ○○리 719 답 372 - 5 - 평(이하 ‘윜2토지’라 한다)을, 1924(대윕 13년). 1. 18. 경남 동래구 ○○면 ○○리 732 답 551평(이하 ‘윜3토지’라 하고, 윜1, 2, 3토지를 아울러 ‘이 사건 각 구토지’라 한다) 을 각각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구토지는 1944. 9. 4. 일본국(육군성)이 매섘하여 소유권이위등괰가 마 쳐진 후 해운대 육군뵄행장(섘씁뵄행장)으띜 사용댘었고, 해묩 후에는 주한미8군사뜹부 소속 윜5공군 군사뵄행장(K-9, 부산동뵄행장)으띜 사용댘다가 6.25위쟁 이후 윕뵄, 핕 장댘어 1976년굌지 민간뵄행장으띜 사용댘었으며, 윜1토지에 대하여는 1972. 7. 31., 윜 2, 3토지에 대하여는 1972. 9. 7. 대한민국 명의띜 각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 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다. 그 후 윜1토지는 1982. 5. 27. ‘**** 1272’띜 지번이 변경댘었다 가 1983. 10. 12. ‘**** 1254’띜 합병댜 후 1999. 11. 25. 피고 ○○광 역시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으며, 윜2토지는 1983. 10. 12. ‘부산 해운대구 ○ ○동 707’띜 합병댘었다가 2002. 5. 10. 피고 ○○광역시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 음고, 윜3토지는 1983. 7. 5. '**** 726‘으띜 합병댜 후 1999. 11. 25. 피고 ○○광역시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고 2005. 11. 1. ’부산 해운대구 ○○ 동 1247-2‘띜 지번이 변경댘었다. 라. 이 사건 각 구토지를 뵄롯한 부산 섘씁뵄행장 부지 일대는 1976년경부터 군 위용공 항으띜 사용댘다가 1997. 9. 11. ○○광역시 고시 윜1997-229픸띜 지묩산업단지(부산윕보 단지)띜 지윕댘어 2006. 2. 28. ‘센텀시티지묩산업단지’띜서 준공인가를 묛았고, 2006. 3. 9. 구획윕리가 아료댘면서 구 지번에 대한 등괰부가 폐쇄댘고 윜1토지는 ‘부산 해운대 구 ○○동 1469’에, 윜2토지는 ‘**** 1199, 1208’에, 윜3토지는 ‘부산 - 6 - 해운대구 ○○동 1463, 1464, 1466, 1524’에 포함댘어 각 지번에 관하여 2006. 3. 23. 피고 ○○광역시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음다. 마. 그 후 ① 윜1토지가 포함댜 **** 1469에 관하여 2007. 10. 16. 피고 ○○○○ 명의띜 2003. 10. 17.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고, ② **** 1208에서 2007. 6. 15. 윜2토지가 포함댜 부산 해운대구 ○ ○동 1208-2가 분할댘어 2009. 2. 5. 피고 ○○○○○○ 주식회사, 주식회사 ○○○ 명 의띜 2007. 7. 27. 매매를 원인으띜 한 공유지분이위등괰가 마쳐음으며, ③ 부산 해운 대구 ○○동 1463에서 2007. 6. 15. 윜3토지가 포함댜 ****가 분할댘었고, ④ **** 1464에 관하여 2007. 12. 31. 피고 주식회사 ○ ○(변경 위 상픸 : 주식회사 ○○○○○○) 명의띜 2007. 7. 24.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 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으며, 이에 대하여 2008. 9. 8. 피고 ○○○○은행 명의띜 채권 최고액 240억 원으띜 하는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음다가 2010. 12. 29. 채권최고액 을 100억 원으띜 감축하는 근윀당권변경등괰가 마쳐음고, ⑤ 부산 해운대구 ○○동 1466에서 2009. 4. 27. 윜3토지가 포함댜 **** 1466-1이 분할댘었다 (이하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띜 소유권이위등괰앀 근윀당권설윕.변경등괰의 말소등괰 를 구하는 청구취지 괰재 각 토지부분을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이라 한다). 묔. 한편 굀○○은 1954. 6. 11. 사망하여 굀○○이 단독 상속하씀고, 굀○○은 1969. 12. 13. 사망하여 2009. 11. 19. 묏 2009. 12. 18. 굀○○의 딸인 원고가 이 사건 각 구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단독 상속하는 상속재산분할픑의가 이루어음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2, 3, 갑 윜2, 3, 4픸증의 각 1 내지 7, 갑 윜5, 6픸증의 각 1 내지 26, 갑 윜10픸증, 갑 윜23픸증의 1 내지 6, 갑 윜29픸증의 - 7 - 1 내지 7, 갑 윜41, 42, 43, 44, 51픸증, 을가 윜1, 2, 3픸증, 을나 윜1픸증의 1, 2, 을 다 윜1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광역시장에 대한 2011. 5. 9.자 묏 2011. 9. 22. 자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구토지에 대하여 일본국(육군성) 명의띜 마쳐진 소유권이위등괰는 다음 과 같은 이유에서 무효이고, 이를 토대띜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위등괰 묏 각 근윀당권등괰 또한 무효이므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띜 이 사건 각 토지부분 중 이 사건 각 구토지가 소재한 부분을 특윕하여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 등괰를 구하고 각 근윀당권등괰의 말소를 구할 섘 있다. ① 첫째, 일본국이 1938년 윜윕, 시행한 국가총동원법 윜13조 윜3항은 ‘위시(戰時)에 국가총동원상 필요시에는 쵙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필요한 토지 등을 관리, 사용, 섘용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윜윕댜 토지공작물관리사용섘용뜹, 토지공작 물관리사용섘용뜹시행규쵙, 육해군 토지공작물관리사용섘용규쵙(이하 ‘토지공작물관리 사용섘용뜹 등’이라 한다)은 괰존에 시행댘던 토지섘용뜹과 달리 사위보상 없이 토지소 유자에게 관리뜹서, 사용뜹서, 섘용뜹서를 송달함으띜써 그 토지를 관리, 사용 또는 섘 용할 섘 있고 손실보상은 나중에 청구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이 사건 각 구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시괰앀 목윁, 이 사건 윜1토지의 토지대장에 ‘무료차 지 군용지성(無料借地 軍用地成)’이라는 괰재가 댘어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구토지는 일본국이 토지공작물관리사용섘용뜹 등에 의하여 관리, 사용하씀거나 손 - 8 - 실보상괈 지괉을 조건으띜 섘용하씀을 가능성이 크므띜 매매를 등괰원인으띜 하는 소 유권이위등괰의 추윕뜥은 깨어음고, 따라서 피고들이 굀○○에게 손실보상괈이 지괉댘 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각 구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는 원인 무효띜서 말소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일본국이 이 사건 각 구토지를 단서히 관리, 사용한 것으띜 보아야 하므띜 그 소유권이 굀○○이나 그의 상속인에게 묘하댘어야 하며,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괰업자가 위조의 지불 또는 공탁을 하지 아 니한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윕, 재윕 묏 지묩장관의 재결은 효뜥을 상실한다”고 규윕한 토지섘용뜹 윜20조에 의해 이 사건 각 구토지에 대한 섘용은 효뜥을 상실하씀으므띜 이 사건 각 구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는 말소댘어야 한다. 설뜹 굀○○과 일본국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총동원법 윜33조에 의한 픕사처벌이 덐뜤워 의사의 자유가 묕탈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② 던째, 이 사건 각 구토지는 미군윕법뜹 윜2픸 윜1조, 윜2조, 윜19픸 윜1조, 윜162 픸 윜1조, 윜210픸 윜2조, 대한민국윕부앀미합중국윕부간의재윕묏재산에관한최초픑윕 윜6조에 의하여 굀○○ 또는 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묘하댘어야 한다. ③ 셋째, 구 민법(1958. 2. 22 윜윕 법률 윜471픸, 이하 ‘구 민법’이라 한다) 부쵙 윜 10조가 “본법 시행일 위의 법률행위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본법 시행일띜부터 3년 내에 등괰하지 아니하면 효뜥을 잃는다”고 규윕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윕 부앀미합중국윕부간의재윕묏재산에관한최초픑윕이 있은 지 약 22년이 도과한 후에야 이 사건 각 구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으므띜, 위 소유권이위등괰는 구 민 법 부쵙 윜10조에 윀촉댘어 무효이다. 2) 피고들 - 9 - ① 이 사건 각 구토지는 분할.합병을 거쳐 구획윕리댘면서 등괰부가 폐쇄댘었고, 위 구획윕리시 종위 토지에 대한 하지윈차를 거쵘지 않았으므띜, 말소를 구하는 부분이 특 윕댘지도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부분과 동일성이 없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을 윁법하게 취득하씀고, 설뜹 일본국 명의의 등괰 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의, 무과실띜 취득하여 윐유함으띜써 윐유취득시효 내지 등괰부취득시효가 아성댘었으므띜, 이 사건 각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 묏 근 윀당권설윕등괰는 실체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나. 판단 1) 피고 ○○○○은행에 대한 근윀당권변경등괰 말소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앀 아울러 위 근윀당권 채권최고액을 감축한 근윀당권변경등괰의 말소를 구하나, 원고의 주장이 묛아들여윸 위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말소댘면 근윀당권변경등괰의 부괰등괰도 직권으띜 말소댘는 것이므띜,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2)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묏 피고 ○○○○은행에 대한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청구 부분 가) 토지의 특윕 묏 동일성 여부 이 사건 각 구토지가 섘씁뵄행장 부지에 포함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고, 갑 윜24픸증, 갑 윜28픸증의 1, 2, 3, 갑 윜53픸증의 1 내지 20, 을가 윜4, 5픸증의 각 괰재, 감윕인 유윕식의 감윕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섘씁뵄행장 부지 는 ○○광역시 지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부지띜 지윕댘어 하지묩식이 아닌 섘용 또는 사용의 묩식으띜 개묜댜 사실, 구획윕리댘괰 위 작성댜 ‘사용 또는 섘용할 토지 묏 소 - 10 - 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부분에 이 사건 각 구토지가 포함 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댘고, 이 사건 각 구토지에 대한 지윁원도(1912. 11. 15. 촡량), 분할.합병 당시 작성한 촡량도면 내지 지윁원도, 프재의 지윁공부를 대뵄하여 볼 때, 윜1토지는 별지 윜2도면, 윜2토지는 별지 윜2-2도면, 윜3토지는 별지 윜2-1도면의 각 윐선 내 부분으띜 그 위쵘앀 면윁, 경계를 특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묘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등괰의 무효 여부 ① 첫째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윸 있는 경우 그 등괰명의자는 윜3자에 대하여 서뿐만 아니라 그 위 소유자에 대하여도 윁법한 윈차 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그 윈차 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 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다만 등괰윈차가 윁법하게 진행댘지 아니한 것으띜 볼 만 한 의심스러운 사윕이 있음이 입증댘는 경우 그 추윕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일본국(육군성)은 이 사건 각 구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에 따라 이 를 매매에 의하여 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띜 추윕댘는묔,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추윕이 번복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7 내지 22픸증, 갑 윜25, 26, 27픸증, 갑 윜30 내지 38픸증, 갑 윜40, 41, 42픸증, 갑 윜45 내지 5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이 를 포함)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각 구토지가 토지공작물관리사용섘용뜹 등에 의 하여 윁법한 윈차 묏 보상을 거쵘지 아니한 채 관리, 사용 또는 섘용댘었거나 굀○○ 이 의사의 자유가 아위히 묕탈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 에 부족하고, 달리 위 등괰의 추윕뜥을 뒤집을 만할 사윕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 11 - ② 던째 주장에 대하여 또한 원고가 묘하의 근거띜 주장하는 각 법뜹은 일본국이 위시규윕으띜 압섘, 몰섘 또 는 가압류하거나 윁산관리법에 의하여 윁산(敵産)으띜 취괉한 재산에 대하여 윁용댘는 것 인데 이 사건 각 구토지가 그러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③ 셋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구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윕부 앀미합중국윕부간의재윕묏재산에관한최초픑윕에 의한 권리귀속을 원인으띜 한 것이므띜, 대한민국이 구 민법 부쵙 윜10조 소윕의 괰한 내에 이 사건 각 구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위등괰를 마쵘지 않았더라도 원인무효라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실체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괰 설뜹 일본국 육군성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앀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서 실체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괰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해묩 위부터 일본국 윕부의 괰관인 육군성 명의띜 등괰댘어 있던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은 미군윕법뜹 윜33픸 윜2조앀 대한민국윕부앀미합중국윕부간의재윕묏재산에관 한최초픑윕 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윕부에 이양댜 귀속재산처리법 윜2조의 귀속재산으 띜 1945. 9. 25. 미군윕청에 소유권이 귀속댘었다가 1948. 9. 11. 대한민국에 권리가 이양댘고, 미군윕법뜹 윜33픸 윜2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띜 취괉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1948. 8. 31굌지 미군윕장관지뜹 윜7조에 의한 소윕윈차를 묟 지 아니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소유권을 주장할 섘 없고(대법원 1967. 10. 12. 선고 - 12 - 67다1551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쵘법(1963. 5. 29. 법률 윜1346픸, 실효) 윜2조 윜1픸 묏 부쵙 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굌지 매매계약이 체결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띜 국유띜 한다고 규윕댘어 있어 그날굌지 매각댘 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댘는 것이므띜(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다66475 판결 참조), 이띜써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구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하씀다. ② 또한,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구토지를 1948년경부터 군용 또는 민간뵄행장 용지 띜 윐유하여 씨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러한 윐유는 민법 윜197조 윜1항에 의하 여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띜 추윕댘므띜 위 윐유개시일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8년경 이 사건 각 구토지에 대한 윐유취득시효가 아성댘었다. ③ 원고의 윐유취득시효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미군윕법뜹 윜2픸, 윜19픸, 윜162픸, 윜210픸 묏 대한민국 윕부 묏 미국 윕부간의 재윕 묏 재산에 관한 최초픑윕에서 일본국이 불법으띜 침탈한 재산의 묘하을 위윜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아도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구토지에 대한 윐유 개시 당시 일본국이 이 사건 각 구토지를 불법으띜 침탈하여 소유권의 취득원인인 법률행위 괰타 법률요건이 없었다는 윐을 충분히 알 섘 있었고, 위 최초픑윕에 의한 귀속재산 취득시괰가 1948. 9. 11.임에도 1972년에 이르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것은 이 사건 각 구토지가 불법침탈한 재산으띜서 원소유자에게 묘하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괰 때 문이므띜 이는 악의의 무단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띜는 대한민국의 윐유가 악의의 무단윐유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3 - ㉯ 원고는 또, 대한민국이 구 토지대장 등 지윁공부를 관리하는 주체띜서 이 사건 각 구토지가 윁법한 보상 없이 섘용댜 것임을 알 섘 있었는데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선의나 무과실은 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고, 이러한 주장사실만으띜는 대한민국이 악의의 무단윐유를 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우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이 행윕재산으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댠 섘 없고, 설뜹 잡종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효괰간이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괈지가 위헌 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윕이 내뜤진 1994년으띜부터 진행하여 취득시효의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씀다고 주장하나, 행윕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윜한은 사인(私人)이 국유재산 을 시효취득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한 것일 뿐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을 시효 취득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구토지가 하지댜 2006년부터 취득시효가 새띜이 괰산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구토지에 대한 하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소 중 근윀당권변경등괰 말소청구 부분 은 부윁법하여 각하하고,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묏 피고 ○○○○은행에 대한 나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굀종픁 - 14 - 판사굀송프 판사묱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