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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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3876 민사 사건(1987년 3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6·25사변으로 토지대장이 소실되었습니다.
- 1953년 3월 20일, 관청이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특정인을 소유자로 기재했습니다.
- 특정인이 사망한 후, 그의 며느리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받았습니다.
- 며느리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절가(집안이 끊김)가 되었고, 구 관습법에 따라 재산이 최근친에게 귀속되었습니다.
- 최근친들이 사망하면서 원고들이 상속을 통해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들의 지분권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6·25사변 후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의 상속인으로서, 해당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토지대장 복구가 적법하고 상속 관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대장 복구는 관청이 직권으로 한 것이며, 소유자 명의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그 사람이 소유자로 사정받아 원시취득했다고 추정됩니다.
-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대장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구 관습법에 따라 여호주가 사망하여 절가된 경우, 유산은 여호주의 남편 쪽 가문의 최근친에게 귀속되며, 출가한 여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원고들의 상속 관계가 호적등본 등 증거를 통해 명백히 인정됩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지분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이 복구된 경우, 그 기재가 소유권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구 관습법상 절가 시 재산 귀속 원칙과 현행 민법상 상속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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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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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피고 2로부터 토지를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상속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입주권 1세대씩을 주장했으나, 공유 토지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입주권 1개만 인정됨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성남시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권리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외조부 소유 토지 상속 및 소유권 확인 청구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 등기를 함.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조상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땅이 비행장·산업단지로 바뀌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된 후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관습법상 여호주가 사망하여 절가가 된 경우 유산의 귀속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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