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성남시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권리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 소외 2 회사가 성남시 OO구에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1993년 건축허가를 받고 1994년 공사를 시작했다.
• 1996년 건물이 완공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건물은 193개의 구분 호실로 나누어졌다.
• 건물 부지인 대지(1955.7㎡)에 대해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일부 지분(677.642/1955.7)이 소외 2 회사 소유로 남아 있었다.
• 성남시는 이 남은 지분을 압류했고, 원고들이 2013년 공매를 통해 이 지분을 취득했다.
• 원고들은 이 지분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지료(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소유권 확인과 지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원고들은 성남시의 일부 토지 지분을 공매로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그 지분에 대한 권리를 다투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원고들은 소유권 확인과 토지 사용료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대지권 등기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었고, 일부 지분은 소외 2 회사 명의로 남아 있었다.
• 원고들이 취득한 지분은 대지권 표시 경정 등기로 인해 실제 대지권이 인정된 지분과 차이가 있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 사용권을 주장하며 원고들의 소유권 주장을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유권 취득과 지료 청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소유권 확인 청구와 지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성남시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취득했으나, 그 지분에 대해 피고들과 권리 다툼이 있었고 법원은 원고들의 소유권과 토지 사용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