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 원고와 여러 피고들이 함께 토지를 사서 각자 지분을 나누기로 약속함.
• 1988년 피고 6이 원래 토지 소유자인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이후 원고 등과 함께 투자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함.
• 1991년 원고 등은 각자의 지분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피고 6이 단독 매수자로 등기되어 있었음.
• 토지 일부가 고속철도 건설구역으로 편입되어 보상금이 지급되고, 토지가 분할됨.
• 원고는 피고 6이 자신에게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 법원은 원고와 피고 6 사이에 지분 이전을 약속한 명확한 계약이 없고, 조합도 해산되어 지분 이전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원고는 피고 6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6 사이에 그런 약속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지분 이전 약정의 존재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 원고와 피고 6 등이 1991년에 지분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했지만, 이는 지분 비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 지분 이전 약속은 아니었다.
• 피고 6이 토지를 단독 매수자로 등기했고, 원고 등은 투자자로서 자금을 출연했을 뿐 매매 계약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 5 등이 조합을 구성했으나, 조합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해산되었으며, 이에 따른 잔여 재산 분배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지분 이전 약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6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6 사이에 그런 약속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 투자였지만 지분 이전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