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한병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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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아동·청소년 성범죄1건-8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2(40%)
2010노14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3-22·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청소년과 성매매 합의를 시도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09나11666·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14593·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원고와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09가합1535·서울서부지방법원·2009-11-05
원고가 케드콤의 허위공시를 믿고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154만원 / 청구 1.6억원)
2009나530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03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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