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원고와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4593 민사 사건(2010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23일, 피고 조합은 정기총회를 열어 여러 안건을 심의했으나 일부 안건은 부결되었다.
- 부결된 안건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 2009년 8월 24일 임시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 2009년 8월 4일, 조합장은 총회 결의 없이 원고와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계약금 3,000만 원을 받고 계약 기간 동안 조합원 121명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등 용역을 수행했다.
- 피고 조합은 이 계약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용역비 1억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원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부담 계약에 해당해 총회 결의가 필수였고,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강제로 정하고 있다.
- 피고 조합은 계약 체결 전이나 후에 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았고, 총회 추인도 없었다.
- 계약금액이 예산의 예비비를 훨씬 초과해 예산 범위 내 계약으로 볼 수 없었다.
- 조합 정관과 도시정비법 시행령도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장 단독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법령과 정관 규정, 그리고 관련 사실을 종합하면 계약은 무효로 봐야 한다.
핵심 정리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계약은 반드시 총회에서 결의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가칭 (다)추진위원회와 설립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맺고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한 뒤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에 용역비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추진비·대여금에 대한 변제각서를 작성함
원고가 피고와 정비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관리용역업체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단에 용역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두 명의 공인회계사가 세무회계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계약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정산금과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조사 및 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자문료 지급을 구함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 약속과 허위 약속서를 이유로 차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의 임대주택 감축·일반분양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청원과 시의원 교섭 등 용역을 수행하고 성공보수를 약정함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워크아웃기업 주식 매각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거부함.
원고가 직무정지 상태였던 피고 대표이사와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9억 원을 청구함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일하던 원고들이 경쟁사업장으로 이직해 위약금과 미지급 수수료 문제가 발생함.
원고와 피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가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약정 해지통보를 함.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 마무리 분담금을 조합원이라 주장하는 자에게 청구함
노동조합 확대간부로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구를 하다가 무릎과 발목을 다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상 업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약정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 경비원 6명을 파견하고 2019년도 연차수당 정산금을 청구함.
동업 종료 후 피고가 임대인에게서 보증금과 집기류 명목으로 받은 돈의 절반을 원고가 잔여재산으로 청구함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주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함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