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조합원이 아니며 재건축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피고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제외하고 다른 곳에 진입로를 만들 수 있으므로 매도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조합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피고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진입로 개설 가능성만으로 매도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피고들이 조합원이 아니고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재건축 결의가 무효가 되거나 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매도청구권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거나 조합에 아무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 다른 진입로 개설 가능성만으로는 매도청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에게도 일정 요건 아래 토지 매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다른 진입로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청구가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