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 원고인 재건축조합은 피고인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2016년 11월 22일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약 160억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 피고는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고,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았고, 감정평가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하였으며, 교회는 절차와 감정평가의 문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재건축조합의 주장을 인정하여 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 재건축조합은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등 필요한 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함.
• 재건축사업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은 과거 개발기본계획이 정비계획에 해당하여 설립인가처분이 무효가 아님.
• 감정평가는 거래사례와 개발이익을 적절히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현저한 잘못이 없음.
• 매도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며, 교회의 주장과 달리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함.
• 감정평가에서 비교사례 선정, 개별 평가, 시점 수정치 적용 등에서 법령과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음.

재건축조합은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했으며, 법원은 교회의 절차 및 감정평가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