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원형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72%원고 우세
원고 승소 5(56%)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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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기각1(6%)원고승8(44%)일부승3(17%)원고패1(6%)결과 미상5(28%)
2023나2037293·서울고등법원·2025-01-24
피고가 복지회 회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탈회 시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2003798·서울고등법원·2023-06-16
기본형 아파트에 보일러 2대를 설치하여 입주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49254·서울고등법원·2022-07-22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은행 등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이자 지급을 청구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8억원 / 청구 5.8억원)
2021누47136·서울고등법원·2021-12-10·약사·식품·의료
의사면허 취소 사유로 의료법 위반 사건
결과 미상
2020누47610·서울고등법원·2021-04-23·사기
참가인이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한 사실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함
결과 미상
2020누37439·서울고등법원·2021-01-22·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과장급 직원의 업무 성과와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함.
결과 미상
2020누34591·서울고등법원·2020-10-30·산업안전·노동
원고가 간부이발소 폐쇄로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30162·서울고등법원·2020-09-18·기타 형사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했으나 불수용 통보를 받자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9누57017·서울고등법원·2020-09-11·공정거래·담합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접속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이용자 응답속도를 저하시킴
결과 미상
2019누58812·서울고등법원·2020-08-28·무면허·교통
서울특별시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근로시간 비례에 따라 지급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음.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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