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감기약 스파맥 복용 후 발열과 발진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의료진이 복용 약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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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343 민사 사건(2017년 4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2010년 1월 28일 감기 증세로 스파맥이라는 일반 감기약을 약국에서 구입해 복용하기 시작함.
- 복용 후 근육통, 얼굴 부위 붓기, 인후통, 무릎 안쪽 가려움증과 발진 증상이 나타남.
- 1월 31일 피고 병원 응급실에 방문해 증상을 알렸으나, 의료진이 복용한 약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고 스파맥과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함.
-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스티븐 존슨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결국 두 눈 모두 실명하는 결과에 이르게 됨.
-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문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
- 이에 피고 병원 법인은 원고와 가족들이 입은 손해 중 30%에 대해 책임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감기약 스파맥 복용 후 심각한 피부 질환인 스티븐 존슨 증후군으로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다.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복용 약물에 대해 제대로 묻지 않고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해 증상을 악화시킨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병원의 문진 소홀과 과실을 인정해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응급실 방문 당시 고열과 얼굴 부위 붓기,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을 호소했음.
- 의료진은 원고가 복용한 약 종류, 복용량, 복용 시기 등을 자세히 묻지 않고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함.
- 이런 문진 소홀로 인해 원고가 약물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 스티븐 존슨 증후군은 약물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으로,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함.
- 피고 병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와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감기약 복용 후 심각한 피부 질환으로 실명하게 되었고, 병원 의료진이 복용 약물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치료가 늦어진 과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병원 측은 손해의 일부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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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자격 없이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약국 권리금 3억 8,000만 원에 임차권과 영업권을 양수했으나, 피고 1이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약국을 인도하게 됨.
피고가 임차한 약국 자리에서 나가 인근 상가로 옮겨 계속 약국을 운영해, 기존 임차인의 독점 영업 이익을 침해함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원외처방을 하고 약제비 상당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음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채 상가 내 점포에서 약국을 열어 영업함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의료기관에서 마늘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무균 관리 소홀과 환자 이상증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상가를 분양하면서 병의원 입점을 홍보하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준공 시까지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약국 독점 점포의 시세가 하락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후,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 등을 호소하며 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응급실 당직의가 甲에게 위 감기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하였고, 이후 甲의 증세가 더 심해져 결과적으로 甲이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乙 병원 의료진에게는 甲에 대한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甲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乙 병원은 甲 및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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