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 원고는 2010년경 요통으로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함.
• 2015년 6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경막외 내시경하 신경감압술이라는 수술을 받음.
• 수술 직후 원고는 좌측 발목과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을 겪음.
• 피고 병원의 의사인 피고 2가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원고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애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됨.
• 원고는 이 후유장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받은 수술 중 의료 과실로 인해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으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패소하였다.

• 수술 직전까지 원고에게는 하지마비 증상이 없었으나, 수술 직후 좌측 발목과 엄지발가락 근력이 크게 저하되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피고 2가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과도하게 당기거나 레이저를 잘못 사용하여 신경 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됨.
• 피고 측은 MRI 영상상 신경 손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영상만으로 신경 손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후유장애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함.
• 피고 2는 수술 전 원고에게 드물게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은 없다고 봄.
•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존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 판단함.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각됨.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 후 후유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 산정 기준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적절성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