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은영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개월
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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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81%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1(8%)파기1(8%)기각2(17%)원고승3(25%)원고패5(42%)
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0·마약 단순투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실형
4개월 (실형)
2022로40·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03·기타 형사
즉시항고권회복 청구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사건
기각
기각
2016가합55003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7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4.6억원)
2019나4825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56만원 / 청구 9,081만원)
2018나5845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14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6,864만원 / 청구 1.3억원)
2016가합507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9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가합511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3
아시아신탁이 수원시 재산세 4억5274만원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며 공탁금을 출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억원)
2010가합465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6억원 / 청구 5.7억원)
2010가합43684·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
원고가 2000년 'k2.co.kr' 도메인을 등록해 산 관련 정보 공유 사이트로 사용하다 2008년부터 폐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노443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2-14·사기
타인의 신분증을 주워서 가지고 있으면서 사기 행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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