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권회복 청구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사건

• 2022년 1월 26일, 항고인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해당 결정과 즉시항고권회복 청구 가능 사실을 알게 됨.
• 항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인 1월 26일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권회복 청구를 해야 했음.
• 그러나 항고인은 7일이 지난 2월 9일에야 즉시항고권회복 청구를 제출함.
• 법원은 이 청구가 기간을 넘겨서 제출된 것으로 보고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즉시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항고인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해 기간 내에 즉시항고권회복 청구를 하지 않아, 법원은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청구 기간 준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 고지일로부터 시작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소권회복 청구를 해야 함.
• 즉시항고도 상소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기간 규정을 적용함.
• 항고인은 1월 26일에 집행유예취소결정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것으로 봄.
• 하지만 2월 9일에 청구해 7일 기간을 넘겼으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미 결정 사실을 인지한 점에서 기간 준수가 중요함.
• 따라서 원심의 기각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항고인은 집행유예취소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권회복 청구를 해야 했으나, 이를 넘겨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상소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구 기각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