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12.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로40·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03
즉시항고권회복 청구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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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로10·서울고등법원·2008-06-04
재심청구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즉시항고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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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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