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서울 종로구 대지 2,572.2㎡를 피고들이 원고들 허락 없이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원고가 집합건물 대지권 비율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원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부지에 대해 피고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문제 삼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OO지역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함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하고 관리함.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의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피고가 공동담보된 상가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가 배당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에 대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청산종합건설이 동림산업개발 채무를 대신 갚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이 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해 토지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했던 동산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고 일부를 계속 사용함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피고에게 외환투자를 일임하고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 보전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함.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방시설을 설치해 사용함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와 좌판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연체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세워 점유함.

원고가 조합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원고들이 경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함

원고가 상속받은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택 투자금을 제공함.

재개발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 공탁 후에도 원고 소유 건물 5층을 계속 점유함

피고 1과 2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원고 소유 대지 위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지 지분 매수 및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다툼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1,051,360원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들이 원고 관리단 동의 없이 공용부분에 벤치, 냉장고, 서랍장, 나무테이블 등 시설물을 설치해 커피숍 영업에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