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 2010년 8월,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함.
• 피고는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함.
• 공사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피고는 다른 건설사와 계약해 공사를 이어감.
• 2012년 6월,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고 건물 사용승인을 받음.
• 원고는 피고가 잔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16년 1월 매매계약을 해제함.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맞섬.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토지 위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정당한지와 부당이득 반환 범위였다.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청구도 일부 인용했으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는 권리 남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고 점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함.
• 그러나 건물은 견고하게 지어져 여러 사람이 사용 중이고, 철거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건물 철거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권리 남용으로 판단함.
• 매매계약 해제 시 토지 사용승낙도 종료되어 피고의 점유는 권원이 없으나, 피고가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해 신뢰 보호가 필요하다고 봄.
• 원고는 피고가 잔금 지급을 받지 못한 점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이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함.
• 부당이득 반환 금액과 이자, 월 차임 상당액을 계산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함.
• 피고의 반소 청구(원상회복 채권)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원고는 토지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법원은 건물 철거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당이득 반환과 일부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여 양측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