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와 좌판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연체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부지에 대해 피고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문제 삼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피고가 상가 월 차임 1,300,000원을 연체해 계약 해지됨.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 1과 2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해 토지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서울 종로구 대지 2,572.2㎡를 피고들이 원고들 허락 없이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1,051,360원 반환을 청구함.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집합건물 대지권 비율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피고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청산종합건설이 동림산업개발 채무를 대신 갚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에 대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조합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종중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방시설을 설치해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