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 원고들은 피고와 5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OO지역 아파트에 거주했다.
• 임대차기간이 끝난 2005년 6월 7일, 피고는 아파트 분양전환을 시작하며 분양계약을 하지 않으면 불법거주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알렸다.
•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하지 않았고, 이후 불법거주배상금을 내고 분양을 받았다.
• 원고들은 이 배상금이 부당하게 부과된 돈이라며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분양계약 미체결이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또한 원고들이 배상금을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며, 부득이하게 낸 것으로 봐 반환 청구가 인정되었다.

원고들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고가 부과한 불법거주배상금이 부당하다며 돌려달라고 했고, 법원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점과 분양계약 미체결이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불법거주배상금은 계약 해제나 해지 후 명도 의무가 있을 때만 부과할 수 있다.
•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계약서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가 분양전환 안내문으로 조건부 해지를 통지했지만, 이는 적법하지 않다.
•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계약이 계속된 상태에서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이 배상금을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분양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낸 것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배상금 부과는 부당하며, 반환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부과된 불법거주배상금은 계약서상 부과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원고들이 부득이하게 낸 배상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