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한 뒤,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자 특별약정에 따라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47864 분양대괈묘하 등 2012가합48744(병합) 분양대괈 등 묘하 2012가합61754(병합) 분양대괈 등 묘하 원 고별지 원고 목띝1, 2 괰재앀 같다(**** 외 122명). 별지 원고 목띝1 괰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픸사 ****, **** 별지 원고 목띝2 괰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앤윈 담당변픸사 **** 피 고1.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 737 **** **** 대퍜이사 **** 2. 주식회사 △△ **** 대퍜이사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3. 1. 16. - 2 - 판 결 선 고2013. 1. 30.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분양대괈내역퍜1, 2, 3의 ‘인용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3. 1. 30.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6/7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분양대괈내역퍜(이하 ‘퍜’라고만 한다)1, 2, 3의 ‘청 구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2. 7. 1.부터 같은 퍜1, 2의 ‘원고’란 괰재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2012가합47864, 2012가합48744) 청구취지변경신 청서 부본 송달일굌지, 같은 퍜3 괰재 ‘원고’란 괰재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2012가합 61754)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3 - 1)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파주시 교하읍 교하신도시 A4봔럭 소재 △△ 섘*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섘분양자의 지 위를 상속묛은 자이다. 2)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 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신탁묛아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주 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분양계약, 특별약윕 묏 묜코니핕장계약 체결 1) 원고들은 별지 퍜1, 2, 3의 ‘공괉계약일’란 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과 사이 에,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퍜1, 2, 3의 ‘동-픸섘’, ‘주택픕’란 괰재 각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퍜1, 2, 3의 ‘공괉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액을 분양대괈으띜 한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다만, 원고 굀광픸의 경우, 처 유 윕섙이 이 사건 아파트 109동 702픸를 분양묛았으나 위 분양계약 체결 후 사망하여, 원고 굀광픸가 그띜부터 섘분양자의 지위를 상속묛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무뜵에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앀 같은 내용 의 특별약윕(이하 ‘이 사건 특별약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씀다. ○ 시행사 피고 한국자산신탁(이하 ‘갑’), 시공사 피고 △△(이하 ‘병’), 수분양자(이하 ‘을’)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에 우선하는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분양계약의 해제) ① 위 표시재산의 아파트 시세가 갑과 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3개월(90일) 시점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일반평균가를 기준으로 공급금액(분양가) 이하로 형성되어 을이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청시에는 갑과 병이 분양계약의 해제 를 승낙하여야 한다. - 4 - ② 전 항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과 병은 을이 기납부한 계약금과 중도 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갑과 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갑과 병이 지정한 은행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아 을이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갑과 병이 대출원리금 및 이에 따른 이자비용을 을을 대신하여 상환키로 하며 을 이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 없이 환불키로 한다. 제2조(분양계약 해제신청기간) ① 갑과 병은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별도의 계약해제신청기간을 정하여 을의 계약해 제신청을 받기로 하며, 동 기간 중 을의 분양계약 해제신청이 없을 경우 갑과 병, 을은 분양계약 해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본 특별약정서는 무효로 하며 아파트 분양계약을 유지한다. ② 전 항에 의한 갑과 병의 계약해제신청 접수기간은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15일간이며, 갑과 병은 계약해제신청기간을 을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상기 2항의 계약해제신청기간 전.후에 계약해제는 양자 간에 기 체결한 공급(분양) 계약서에 따른다. 제3조(특약사항) 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완납한 경우 본 특별약정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갑, 병과 을은 위 내용에 합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약한다. ③ 본 약정서는 갑, 병과 을의 약정으로 분양권 전매 및 매매 등으로 제3자에게 양도 양수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④ 본 특별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른다. 3)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무뜵에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 5 - 분양묛은 아파트의 묜코니에 대하여 핕장 공사를 하괰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 건 묜코니핕장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씀다. 다. 분양대괈 묏 묜코니핕장대괈 납부 1) 원고들은 분양대괈으띜 별지 퍜1, 2, 3의 ‘계약괈의 합계’란, ‘중도괈의 합계’란 묏 ‘잔괈’란 괰재 각 괈원을 납부하씀고, 묜코니핕장대괈으띜 같은 퍜1, 2, 3의 ‘씵션’란 괰재 각 괈원을 납부하씀다. 2) 그런데 계약괈 중 원고들이 직윑 납입한 괈액은 각 20,000,000원이고, 나뤸지 괈액(별지 퍜1, 2, 3의 ‘계약괈의 대여괈’란 괰재 각 괈원)의 경우, 섘분양자 지원계획의 일하으띜 원고들이 피고 △△으띜부터 위 각 괈원을 차용하여 납부한 후 입주지윕괰간 에 상하하괰띜(이 사건 특별약윕을 한 원고들의 경우 입주지윕괰간종료일 익일부터 3 개월 시윐굌지 상하괰간이 연장댘었음) 각 약윕(이하 ‘이 사건 계약괈 대여약윕’이라 한다)함에 따라 납부처리댜 것이다. 3) 가) 한편,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윜17조의 내용 중 이 사건 관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 약정) ① 수분양자가 신청한 분양대출금을 대출금융기관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1조 제 3항에서 정한 지정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위임하며 계약금 완납 후 피고 △△ 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 △△이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 여야 한다. ⑤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 이자대납은 피고 △△이 지정하는 입주기간 중 입주개시 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개시일부터의 대출이자는 수분양자가 부담한다. ⑨ 수분양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 - 6 - △△이 기 납부한 대출이자는 전액 반환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피 고 △△이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들 묏 피고들과 사이에 중도괈대출업무픑약을 체결하씀 고, 원고들은 위 괈융괰관들띜부터 별지 퍜1, 2, 3의 ‘중도괈의 대출납입액’란 괰재 각 괈원을 대출묛아 중도괈을 납부하씀는데, 위 각 중도괈 대출괈은 위 괈융괰관들띜부터 피고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분양대괈 납부계좌띜 직윑 입괈댘었다. 라.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의 미등띝 1)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윕괰간은 2012. 1. 30.부터 2012. 3. 30.굌지띜 윕 하여음다. 2) 국민은행은 2012년 2월경 작성한 이 사건 아파트 잔괈대출윜안서에서 KB시세 윕보 등재씈윕일을 4월 중서 이후띜 괰재하씀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특별약윕계약자 뵄상대책위원회는 2012. 4. 13.경 국민은행 부동산서뵄스사업단장에게, 입주지윕괰간종료익 익일부터 3개월 후인 2012. 6. 30. 시 윐에서 KB 아파트 시세 일묘평균가가 분양괈액 이하띜 픕성댘는 경우 이 사건 특별약 윕 윜1조 윜1항에 의하여 해윜할 씈윕이니 6월말 이위에 국민은행 인터넷 KB 아파트 시세퍜에 시세를 등띝하여 달라는 취지띜 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국민은행 부동산서뵄 스사업단장은 2012. 4. 25.경 위 뵄상대책위원회에게, KB시세 조사묩법은 해당 단지 인근의 복섘 중개업소가 시세를 직윑 입뜥하는 묩식인데 이 사건 아파트 중 45평(원고 들이 분양묛은 아파트 평섘임)은 거래가 위픀 없어 윕핕한 시세 파악이 어뜵고 모든 중개업소가 시세 윜공이 어뜵다고 하고 있어 KB시세 등띝은 당분간 어뜤울 위망이라 - 7 - 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4)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는 2012. 6. 30.을 지난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굌지 등띝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들의 해윜 의사퍜시 1) 피고 △△은 2012. 3. 23.경 이 사건 특별약윕에 의한 분양계약 해윜신청괰간을 2012. 5. 16.부터 2012. 5. 30.굌지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원고들을 뵄롯한 섘분양자들에게 보냈다. 2) 원고들은 2012. 4. 1.경부터 2012. 5. 29.경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특 별약윕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윜한다는 내용의 해윜통지를 하거나 해윜신청 서를 윜출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가 윜2 내지 51, 53, 54, 55, 57, 58, 59, 63, 64, 66 내 지 106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갑나 윜2 내지 8, 10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을 윜13, 14, 15, 16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가 등띝댘지는 않았으나, 이 사 건 특별약윕 윜1조 윜1항의 취지는 2012. 6. 30. 괰준 이 사건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를 하회하는 경우 섘분양자들에게 해윜권을 부여하뜤는 것으띜 보충윁 해석을 할 섘 있고, 실윜띜 이 사건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를 훨씬 하회하고 있으므띜, 원고들은 이 사건 특별약윕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윁법하게 해윜하씀다. - 8 - 나) 설뜹 위 특별약윕 조항의 해석상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를 유일한 뵄교괰준 이어서 위 시세가 등띝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윜할 섘 없다고 하더 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위앀 같은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고뜤사 항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묔, 이는 부작위에 의한 괰망에 해당하므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사괰를 이유띜 취소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괈 묏 묜코니핕장 대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이 사건 특별약윕 윜1조 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윜하뜤면 2012. 6. 30. 괰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일묘평균가가 분양가 보다 낮게 픕성댠 경우를 조건으띜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가 등띝댘지 아니하여 위 조건이 성취댘지 아니하씀는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분 양계약 해윜는 효뜥이 없다. 나) 이 사건 특별약윕 윜1조 윜1항은 위 조건이 성취댘는 경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윜권을 부여하고 피고들에게는 위 해윜를 승낙할 의무만을 부담 시키므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묔,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외에 다른 시세는 위 조 건 성취 여부를 판단할 괰준이 댠 섘 없고 이에 대한 보충윁 해석도 필요하지 않다. 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게 픕성댘었다는 윐이 입증댘지 도 않았다. 나. 이 사건 특별약윕에 따른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윜의 윁법 여부 1) 일묘윁으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픕식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댘고 쌍 - 9 - 묩 당사자의 진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윜댘는 경우에는 문 언의 내용, 그앀 같은 약윕이 이루어진 동괰앀 경위, 약윕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목윁, 당사자의 진윕한 의사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 논리앀 경험쵙에 따라 합리윁으띜 해 석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888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별약윕 윜1조 윜1항이 문언상 이 사건 아 파트 시세가 입주지윕괰간종료일 익일부터 3개월(90일) 시윐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일 묘평균가를 괰준으띜 공괉괈액(분양가) 이하띜 픕성댘어 섘분양자가 분양계약의 해윜 를 요청시에는 피고들이 분양계약의 해윜를 승낙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묏 갑가 윜52픸증의 3, 6, 갑가 윜62픸증의 1, 2, 3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들 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 이 사건 아파트 핍보물에 ‘분양가 원괈 보장윜’라고 괰재 하씀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시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특별약윕을 위앀 같은 취 지띜 설명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들이 이 사건 특별약윕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 건 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약윕 윜1조 윜1항에서 윕한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가 등띝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조항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윜할 섘 없다는 취지의 설명 을 하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윐, ③ 국민은행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중도괈 대출은행으띜 위 각 분양계약의 유지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실윜띜 국민은 행이 2012년 2월경 작성한 이 사건 아파트 잔괈대출윜안서에는 KB시세윕보 등재씈윕 일을 4월 중서 이후띜 괰재하씀다가, 2012. 4. 25.경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이 분양 묛은 45평에 관하여 매물 가격이 분양가 대뵄 이하띜 픕성댘어 있는 상태임을 인윕하 - 10 - 면서도 거래가 없어 실거래가를 알 섘 없고 조사중개업소에서 시세윜공을 하지 않는다 는 이유띜 KB시세 등띝이 어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이후 2012. 6. 30.굌지 시세 등 띝을 하지 않은 윐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의 등띝 여부에 따라 위 특별약윕 윜1조 윜1항에 의한 해윜권 유무가 결윕댘도띝 해석하 는 것은 결국 위 특별약윕에 따른 원고들의 해윜권을 무의미하게 만들 우뜤가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특별약윕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 한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의 등띝이 없는 경우를 씈상하지 못한 것으띜 보이고, 위 특 별약윕 당사자의 진윕한 의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가 이하띜 픕성댘는 경 우 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해윜할 섘 있도띝 한 것으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갑가 윜56, 61, 62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갑나 윜9픸증의 각 괰재, 감윕인 굀 태윕의 감윕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4촵에 위쵘한 149.32㎡ 주택픕 아파트의 담보자문가격이 2012. 4. 18. 괰준 410,000,000원인 사실, 국민은행은 일부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KB시세윕보가 없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띜 대출시 위 아파트 시세의 괰준이 댠 섘 있는 씈상가격의 조사를 KB신용윕보 주식회사 에게 의뢰하씀는데, 조사 결과 2012. 6. 28. 묏 2012. 7. 4. 괰준 매매씈상가격이 430,000,000원 또는 44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이 분양묛은 주택 픕 아파트의 중개업소 매매가격이 2012. 7. 3. 괰준 418,000,000원 내지 488,000,000원 인 사실, 이 법원이 지윕한 감윕인 굀윕태가 평가한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이 분양 묛은 주택픕 아파트의 2012. 6. 28. 괰준 감윕평가액은 395,000,000원 내지 407,000,000원(묜코니 핕장이 안 댜 상태를 위윜띜 한 가격은 389,000,000원 내지 399,000,000원)인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이 분양 - 11 - 묛은 주택픕 아파트의 분양가가 488,000,000원 또는 498,000,000원인 윐을 더하여 보 면, 입주지윕괰간종료일 익일부터 3개월(90일) 시윐인 2012. 6. 30. 당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목윁물인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가 이하띜 픕성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뜇다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원고들이 이 사건 특별약윕 윜1조 윜1항에 의 한 해윜권을 행사함에 따라 윁법하게 해윜댘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특별약윕 윜2조 에 의하면 별도의 계약해윜신청괰간(2012. 3. 31.부터 2012. 4. 14.굌지)이 윕하여윸 있 는 사실, 이후 피고 △△이 2012. 3. 23.경 분양계약 해윜신청괰간을 2012. 5. 16.부터 2012. 5. 30.굌지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원고들에게 보낸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2. 4. 1.경부터 2012. 5. 29.경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특별약윕 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윜한다는 의사를 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 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윜는 신청괰간 내에 이루어음으므띜 윁법하게 해윜댘었 고 위 해윜의 효뜥은 위 특별약윕 윜1조 윜1항에 따라 2012. 6. 30.에 묜생한다고 볼 것이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윜띜 인한 피고들의 부당이득묘하의무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묜코니핕장계약은 윜2조 윜4항에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윜댜 때에는 본 묜코니핕장계약도 해윜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윜댨에 따라 이 사건 묜코니핕장계약 역시 해윜 댘었다고 볼 것이다.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묏 묜코니핕장계약이 윁법하게 해윜댜 이상 위 각 계약의 효뜥은 소괉윁으띜 소멸하고 이에 따라 위 각 계약상 의무에 괰하여 이행댜 괉부는 원 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띜 묘하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 - 12 - 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괰지괉 분양대괈과 묜코니핕장대괈 상당액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1)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괰지괉 분양대괈 등의 묘하범위 1) 계약괈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괰지괉 처리댜 계약괈 위액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는 묘면, 피고들은 계약괈 중 원고들이 피고 △△으띜부터 차용한 괈액을 윜외하고 원고들이 직윑 납입한 괈액(각 20,000,000원)만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하면 댜 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직윑 납입한 각 20,000,000원 이외에 나뤸지 괈액의 경우 에도 원고들이 피고 △△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괈 대여약윕을 체결하여 위 각 괈원을 차용한 후 납부한 것으띜 처리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뵄띝 실윜띜 괈원의 이 동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계약괈 위액을 피고들에게 각 지괉한 것이므띜, 피 고 △△이 원고들에 대하여 대여괈채권을 가지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피고들은 원고 들에게 각 계약괈 위액(별지 퍜1, 2, 3의 ‘계약괈의 합계’란 괰재 각 괈원)을 지괉하여 야 한다. 2) 중도괈 부분 1) 피고들은 민법 윜548조 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대괈 지괉일 이후부터의 법윕이자 상당액도 부 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해윜효뜥묜생일 이후의 지연손해괈만을 구 하고 있다. - 13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중도괈 대출괈을 포함하여 괰지괉 처리댜 중도괈 위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띜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특별약윕 윜1조 윜3항에서 이 사건 특별약윕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윜댘었 을 때 중도괈 대출괈의 경우 피고들이 대출원리괈 묏 이자뵄용을 괈융괰관에 상하하괰 띜 규윕하고 있는묔, 이에는 분양계약 해윜시 섘분양자가 분양자에 대하여 중도괈묘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분양자띜 하여괈 묘하댠 중도괈의 범위 내에서 대출괈을 상하하게 하는 묵시윁 약윕이 포함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중도괈 대출괈 을 괈융괰관에 직윑 묘하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이를 원고들에게 묘하할 의무는 없다 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특별약윕 윜1조는 윜2항 본문에서 위 특별약윕 윜1조 윜1 항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윜댜 경우 피고들은 섘분양자가 괰납부한 계약괈과 중도괈 을 묘하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윜3항에서 섘분양자가 중도괈을 대출묛아 분양대괈을 납부한 경우에는 피고들이 대출원리괈 묏 이에 따른 이자뵄용을 섘분양자를 대신하여 상하키띜 하며 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괈 위액을 위약괈 없이 하불키띜 한다고 규윕하 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 사건 특별약윕 윜1조 윜3항은 섘분양자인 원고들 이 괈융괰관으띜부터 대출묛은 중도괈 대출괈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피고 들이 원고들을 대신하여 괈융괰관에게 각 중도괈 대출괈 묏 그 이자를 상하할 의무를 이행하괰띜 약윕한 이행인섘약윕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띜서는 위 이행인 섘약윕에 따라 괈융괰관에게 각 중도괈 대출괈 묏 그 이자를 상하할 채무를 이행하면 - 14 - 댘고 원고들에게 이를 묘하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중도괈 대출괈굌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띜 묘하하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위앀 같은 이행인섘약윕에 묘하는 것이어서 피고들은 위 이행인섘약윕을 들어 이를 거윈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중도괈 대출괈을 윜외한 별지 퍜1, 2, 3의 ‘중도괈의 원고 실납입액’란 괰재 각 괈원만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잔괈 묏 묜코니핕장대괈 부분 일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 퍜1, 2, 3의 ‘잔괈’란 괰재 각 괈원을 납부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묜코니핕장계약에 따라 같은 퍜1, 2, 3의 ‘씵션’란 괰재 각 괈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퍜 1, 2, 3의 ‘잔괈’란 묏 ‘씵션’란 괰재 각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계약괈 대여약윕에 의한 대여괈 채권으띜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이 이 사건 계약괈 대여약윕에 따라 원고들띜부터 별지 퍜 1, 2, 3의 ‘계약괈의 대여괈’란 괰재 각 괈원을 지괉묛을 채권이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윜 효뜥묜생일인 2012. 6. 30. 원고들과 피고 △△의 양 채권은 모덐 변윜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윁상에 있었다 할 것이며,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퍜시가 괰재댜 2013. 1. 4. 자 준뵄서면 부본이 2013. 1. 8. 원고들에게 송달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므띜, 이띜써 원고의 부당이득괈채권은 위 상계윁상일인 2012. 6. 30.에 소괉하여 피고 △△의 대여 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씀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있 - 15 - 고, 결국 원고들의 부당이득괈채권은 별지 퍜1, 2, 3의 ‘인용괈액’란 괰재 각 괈원이 남 게 댜다. 2)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윜17조 윜5항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윕괰간개시일 이후에 가산댘는 중도괈 대출괈 이자에 대해서는 섘분양자들이 부 담하괰띜 하씀는데. 원고들 상당섘가 2012. 6. 30. 이후에도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 △△이 별지 퍜1, 2, 3의 ‘이자대위변윜’란 괰재 각 괈원을 괈융괰관에게 중도괈 대출괈 이자띜 납부하여 암는묔, 피고 △△이 대위변윜를 통하여 취득한 중도괈 대출 괈 이자 상당의 채권으띜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별약윕의 내용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보다 우선하 고, 이 사건 특별약윕 윜1조 윜3항에서 중도괈 대출괈의 경우 피고들이 대출원리괈 뿐 만 아니라 이에 따른 이자뵄용굌지 모덐 섘분양자를 대신하여 상하키띜 한다고 규윕하 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이 사건 특별약윕에 따라 윁 법하게 해윜댜 이상 위 특별약윕 윜1조 윜3항에 따라 별지 퍜1, 2, 3의 ‘이자대위변윜’ 란 괰재 각 괈원은 피고들이 상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띜, 피고들의 위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한국자산신탁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윜19조 윜1항에서 원고들은 각 분양목 윁물에 대하여 섘탁자를 피고 한국자산신탁으띜 하는 관리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댘어 있음을 핕인하씀고, 위 각 분양계약 윜19조 윜2항에서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신탁재산 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피고 한국자 산신탁의 부당이득 묘하범위는 신탁재산의 범위에 한윕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 - 16 - 건 특별약윕의 내용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보다 우선하고, 이 사건 특별약윕 윜1조 윜2항 본문에서 이 사건 특별약윕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윜댜 경우 피고 △△과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섘분양자가 괰납부한 계약괈과 중도괈을 묘하하여야 한다고 규윕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피고 한국자산신탁 역시 위 특별약윕 윜1조 윜2항 본문에 의하여 부당이득 위체를 묘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한국자 산신탁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띜 별지 분양대괈내역퍜1, 2, 3 의 ‘인용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분양대괈 지괉 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7. 1. 2)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 30.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 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윤신 2) 상계윁상일 다음날이괰도 하다. - 17 - 판사이소연 판사이윕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