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조윤신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2가합478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30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한 뒤,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자 특별약정에 따라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가합462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7
**** 피격 사고 수색에 참여했다가 침몰한 어선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의사자 보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11가합5070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2
피고 ****가 침수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원고에게 1억 1,600만 원에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2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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