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 2심2024-08-14 선고검수완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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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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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3나52829 민사 사건(2024년 8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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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2016년 11월경 기존 업무대행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고, 그 업무대행사가 2016년 2월 피고와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2018년 2월 원고가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였다.
  • 원고는 2018년 3월 피고와 이행 합의 각서를 작성하고, 2018년 7월 27일 피고와 총액 34억 5천만 원 상당의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으로 22억 1,238만여 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2022년 4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위 용역계약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미지급 용역대금 15억 8,261만여 원을 반소로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와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2억여 원을 지급했으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계약이 무효라고 보면서도 이미 제공된 용역 부분에 대한 대가 상당액을 공제하고, 피고의 반소 중 일부는 각하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조합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주택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 다만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미 토지매입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한 이상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 피고의 반소 중 일부 금액은 소송 절차상 각하되었는데, 이는 청구 방식이나 요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결국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용역대금에서 피고가 제공한 용역의 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20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단하였다.
  • 지연손해금은 2023년 10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합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계약이 무효가 되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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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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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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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4088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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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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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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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69038·인천지방법원·2022-01-1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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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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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75778·서울북부지방법원·2010-07-1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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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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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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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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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5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52829(본소) 손해배상(기) 2023나5283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50207(본소), 2021가합 44797(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24. 7. 3. 판 결 선 고2024. 8. 14. 주 문 1.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2 - 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302,278,082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29.부터의 지 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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