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영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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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일부승1(20%)원고패3(60%)
2024노366·부산고등법원·2025-06-12·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실형
3년 (실형)
2024나50295·부산고등법원·2024-09-11
원고가 피고들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58049·부산고등법원·2024-09-11
망인의 사망 후 유언집행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증금과 유류분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3나55750·부산고등법원·2024-07-17
부산과 김해에 사는 국민들이 일본 회사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23나51086·부산고등법원·2023-12-20
원고 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을 피고들이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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