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친동생·모·친구에게만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송금함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5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58087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람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129410 판결 변 론 종 결2024. 7. 17. 판 결 선 고2024. 9.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F의, 피고 C에 대한 ****자 100,000,000원 변제행위, 피고 D에 대한 ****자 50,000,000원 변제행위, 피고 E에 대한 ****자 150,000,000원 변제행위를 각 취소한다. 3. 원고에게, 피고 C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피고 D은 - 2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피고 E은 150,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G은 ‘H’라는 상호로 줄눈 및 대리석 시공업을 영위하던 중, I과 함께 고율의 투 자수익금 지급을 내세우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한 후, 2015. 7.경 I과 함께 'J‘이라는 이름의 유사수신조직을 설립하여 대표의 역할을 담당하 였고, H의 직원이던 F은 위 유사수신조직의 이사로서 투자자모집책 역할을 담당하면 서 모집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경 F으로부터 “줄눈 및 대리석 시공업체인 H는 대리점 개설, 제 품 유통 등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H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월 2% 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F에게 총 400,000,000원(2016. 6. 1.경 100,000,000원, 2017. 6. 30.경 30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F으로부터 차용증을 교 부받았다. 한편, F은 원고 등에 대한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8. 9. 1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 3 - 받았고(****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242호, 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F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 합100263호, 이하 ’관련 민사재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14. “F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30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부터 2019. 11.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9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018. 12. 5.까지 연 2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C은 F의 친동생, 피고 D은 F의 모(母), 피고 E은 피고 C의 친구로서 지인 인바, F은 피고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 피고 C에게 100,000,000원, **** 피고 D에게 50,000,000원, **** 피고 E에게 1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금전지급행위를 ’이 사건 각 변제행위‘라 한다). 마. F은 위 라.항 송금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늦어도 2019년경에는 관련 형사재판 및 민사재판 과정에서 F이 무자력 상 - 4 - 태에서 자신의 친족이거나 지인인 피고들에게만 이 사건 각 변제행위를 한 사실을 알 게 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인 2022. 12. 2.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 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 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 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 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① 원고는 F에게 총 40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까지 원리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F이 위 돈 및 기타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그 직후인 2018. 1. 25.경 변호사 K(이하 ‘소외 변호인’이라 한다)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F 및 G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들(F 등)은 - 5 - 원고 등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이자 등으로 돌려막으면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받은 금액만 200억 원이 넘는다.”고 기재하였다. ② F 등에 대한 수사결과 F 등은 2018. 6. 26.경 유수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관련 행사재판이 개시되었고, 2018. 9. 12. F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관련 형사재판의 1심판결이 선 고된 이후인 2019. 1. 11.경 소외 변호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F 등을 상대로 ‘관련 민사재판’을 위한 소장을 제출하였다. ③ 관련 민사재판에서 소외 변호인은 2019. 1. 15.경 관련 형사재판에 관한 형사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9. 1. 28.자로 형사 제1, 2심 소송기록 및 수사기록 일체가 도착하였으며, 2019. 2. 1.자로 소외 변호인의 전자기록화신청에 따라 위 등본문서는 전자기록으로 관련 민사재판 상의 기록으로 관리되게 되었다. 또 한 소외 변호인은 2019. 3. 18.경 F이 한 금전지급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 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그와 같은 관련 민사재판 과정에서 F은 2019. 7. 11. 경 진술서 등을 통하여 자신이 100,000,000원이 넘는 빚을 지고 신용불량상태에 있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제출된 형사기록 및 금융자료 등에는 2019. 5. 24.경 **** 및 같은 달 30.자로 그의 가족들 또는 지인인 피고들에게 그들이 원고와 같은 투자자들이라고 하 면서 각 100,000,000원, 50,000,000원,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투자금 지급 내역서와 함께 금융자료가 첨부되어 있었고, F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위 각 돈은 소외 G이 F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의 변제목적으로 F에게 입금한 444,100,000원을 - 6 - 그 재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소외 G의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④ 피고들은 원고가 F으로부터 금전의 반환을 약속받은 2018. 1. 2.이 되기 직전 인 **** 즈음 금전을 지급받았고 관련 형사재판 및 민사재판의 기록에는 피 고 C과 피고 D은 F의 가족이라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며, F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 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0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로부터 관련 민사재판 사무를 위임받은 소외 변호인은 관련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준비서면, 형사재판 기록, 금융자료 등을 바탕으로 F이 무 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친족 또는 친구인 피고들에게만 이 사건 각 변제행위를 한 사실 을 알 수 있었던 상황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4 내지 18호증, 갑 제2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변호인에게 위임한 사무는 F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대여금청구 소송과 관련된 업무이지 피고 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었던 점, ② 따라서 관련 민사재판 에서 원고와 소외 변호인의 주된 관심은 F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 부 등에 있었던 것이지 이 사건 각 변제행위의 사해성에 있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2019. 8. 26.경부터 2022. 2. 22.경까지 해외에 체류하여 관련 민사재판의 기일에 참 석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소외 변호인이 원고에 게 재판과정에서 입수한 관련 형사재판 기록, 금융자료 등을 원고에게 별도로 제공하 - 7 - 거나, 자신이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각 변제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 는지 여부까지 검토하여 보고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소외 변호인이 관련 민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변제행위의 존재 및 위 각 변제행 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역시 이를 당연히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1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변제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유사수신 모집책인 F에게 2016. 6. 1.경 100,000,000 원, 2017. 6. 30.경 300,000,000원을 투자하고, F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며, 이 에 따라 F이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및 대여금으로 합계 4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관련 민사재판에서 확정 되었으므로,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F이 이 사건 각 변제행위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변제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 8 -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채무변제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 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나아가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 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 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 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잎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G 등과 공모하여 2013.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총 12명으로부 터 수십 차례에 걸쳐 약 23억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각 변제행위 당시인 2017. 12.말경에는 더 이상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유사수신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또는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위 유사수신행위가 종료될 무렵인 2017. 11.경 이후 G이 F에게 유사수신 피해자들의 투자금 반환을 위하여 444,100,000원을 송금하자 F은 위 돈 중 대부분인 300,000,000원을 자신의 가족과 친구인 피고들에게만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일시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F은 더는 - 9 - 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태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변제행위는 F과 피고 들이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이 사건 각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 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C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1) 인 ****부터, 피고 D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인2017. 12. 31.부터, 피고 E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인2017. 12.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 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주호 판사박원근 1)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 10 - 판사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