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75285수원지방법원 1심2017-02-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스마일축산의 영업양도계약이 부당하다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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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5285 민사 사건(2017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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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스마일축산에 10억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습니다.
  • 2015년 6월, 스마일축산은 피고와 부동산, 기계, 영업권 등을 포함한 영업 전체를 약 13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이 계약이 스마일축산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10억 원 한도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법원은 계약이 적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졌고, 피고가 스마일축산의 채무를 대신 갚아 채무가 더 심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스마일축산이 피고에게 영업을 넘긴 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적정가액으로 체결되고 피고가 채무를 대신 갚아 채무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마일축산의 재산 상태를 살펴본 결과, 일부 자산은 실질적 가치가 없거나 담보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판단해 제외했습니다.
  • 스마일축산은 부동산과 기계, 영업권 등 주요 자산을 시장가치에 맞게 양도했으며, 염가 매도라고 볼 증거가 없었습니다.
  • 피고는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스마일축산의 근저당권 등 채무를 대신 갚는 방식으로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 피고가 스마일축산의 채무를 실제로 대신 갚았고, 직원 고용 문제도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처리로 인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계약이 채무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줄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스마일축산의 영업양도 계약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이 적정한 가격에 체결되고 피고가 채무를 대신 갚아 채무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공정성과 채무 변제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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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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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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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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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0122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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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6865·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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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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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6334·수원지방법원·2015-12-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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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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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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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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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63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9-07-0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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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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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81582·부산지방법원·2010-04-0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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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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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6816·서울고등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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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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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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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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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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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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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4673·울산지방법원·2017-04-25·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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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1나79059·인천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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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원 고】 주식회사 한마음축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장기봉) 【피 고】 주식회사 우경인터내셔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상) 【변론종결】2017.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 사이에 체결된 2015. 6. 11. 양도계약은 1,000,0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축산 부산물 도·소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이하 ‘스마일축산’이라 한다)은 소·돼지 도축, 육가공,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스마일축산은 2015. 6. 1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기계기구, 차량 및 유체동산, 일체의 영업권을 13,475,000,000원(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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