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나8110 민사 사건(2011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5월, 소외 1은 원고에게 필리핀에서 공룡전시회를 개최하는 사업의 수익성과 기존 투자액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2억 2천만 원을 편취함.
- 2006년 10월경, 소외 1은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았는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 2009년 2월, 제3번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해지되어 등기가 말소됨.
- 원고는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를 자신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계약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제3번 계약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제7번 계약과 제5번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함.
- 피고 2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일부 계약은 이미 해지되어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다른 계약들은 사해행위로 인정해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이 투자금을 편취하고 빚이 재산보다 많았던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았다.
- 제3번 계약은 이미 해지되어 등기가 말소되어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제7번 계약은 소외 1이 처제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해지된 점, 그리고 원고가 이 계약의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다른 소송에서 권리 보호를 받는 점을 고려해 청구가 인정될 권리 보호 이익이 있다고 봤다.
- 피고 3과 피고 1, 2는 계약 당시 빚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 설정에 관여해 사해행위의 수익자로 악의를 가진 것으로 추정했다.
- 피고들의 선의 주장과 원고의 채권 소멸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제7번 계약과 제5번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2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일부 계약은 이미 해지되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했으나, 나머지는 취소를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부동산과 금전 증여 계약이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파산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증여하며 일부 금전 거래를 진행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국세를 수억 원 체납한 채무자가 보험을 해약해 나온 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보내 증여함
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2억3천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설정하자,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외환선물거래 관련 대여금 및 손실금을 청구하고, 피고 1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증여를 취소하려 함.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 1의 의뢰로 입주권 매매를 중개하고, 입주권 미발생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약정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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