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103155대전지방법원 2심2019-09-27 선고검수완료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4부 2019나103155 민사 사건(2019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소외인은 원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소외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7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게 각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의 이러한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가액배상 또는 등기말소를 명령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신용보증기금)는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였는지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그 행위 전에 발생한 채무만 고려하지만, 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1은 양도소득세 채무가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사해행위 당시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채무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양도소득세는 가까운 장래에 부과될 것이 명백하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2가 제출한 2016년 11월 1일자 매매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2017년 5월 26일자 매매계약이 진정한 계약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처분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특히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라도,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123402-1·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