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58932부산고등법원 2심2018-11-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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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7나58932 민사 사건(2018년 11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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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함.
  • 이 계약은 소외인이 가진 진료비 채권을 피고에게 넘기는 내용으로, 금액은 약 6억 3천만 원에 달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있었던 채권양도계약이 소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거래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 계약이 소외인의 사업을 돕는 것이 아니라 기존 빚을 갚기 위한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이 부당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소외인이 자금난을 겪고 있어 신규 자금을 빌려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계약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 새로 들어온 돈 대부분이 기존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고, 소외인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봄.
  • 따라서 이 계약은 소외인의 재산을 줄이려는 부당한 거래, 즉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소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줄이는 거래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계약이 실제로는 기존 빚을 갚기 위한 것에 불과해 부당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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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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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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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1345·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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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20102·서울고등법원·2018-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2억 원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증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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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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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0012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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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14791·대전고등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이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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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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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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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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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나47465·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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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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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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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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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0122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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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나5122·대전고등법원·2009-12-11·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5857·서울고등법원·2006-08-3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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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2085·서울고등법원·2011-0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나1522·서울고등법원·196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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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127·부산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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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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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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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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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0나25367·수원지방법원·2010-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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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7나50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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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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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0665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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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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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9648·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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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중정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허위 이전 등으로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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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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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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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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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457·광주고등법원·2011-01-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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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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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희은) 【피고, 항소인】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희중)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24. 선고 2017가합102036 판결 【변론종결】2018. 9.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진료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8.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633,822,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3,822,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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