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1522 민사 사건(1965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2년 11월 15일, 소외인에게 금 200,000원을 월 1푼 6리의 이자로 빌려주었고, 피고 A가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 피고 A는 1963년 9월 20일, 자신의 부동산(건물 및 대지)을 아들인 피고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당시 피고 A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 A의 매도 행위가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게 대여금을 청구했으나, 채무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아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채무자 본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법적으로 상대방이 될 수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재산을 넘겨받은 사람)나 전득자(그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사람)만 가능하며, 채무자 본인은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당사자 자격이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A와 피고 B는 부자지간으로, 매매 당시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관계는 사해의사를 추정하게 하는 정황입니다.
- 매매 당시 부동산의 시가는 건물 300,000원, 대지 평당 400~500원이었으나, 실제 매매가격은 274,000원으로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 피고 B가 매수 당시 선의(악의 없음)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는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됩니다.
- 따라서 피고 A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재산을 헐값에 넘긴 경우, 채권자가 그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자 관계와 같은 특수 관계에서는 사해의사가 쉽게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주장은 입증이 필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소외1에게 외상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대금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소외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함.
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원고가 피고 1에게 1971년 3월과 8월에 걸쳐 총 2,791,570원을 대여하고,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채무자의 빚을 피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동산을 매수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원고가 피고 김광영에게 6차례에 걸쳐 합계 1억1700만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김광영이 빚이 많아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넘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400만원을 속아서 빼앗긴 후, 소외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문제 삼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보증 대출에 대해 대신 빚을 갚은 후 구상금을 청구하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국유 토지를 오래 점유해 온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을 맺어 준 뒤, 그 토지가 채권자에게 넘어가자 채권자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피고A 추완항소 적법 여부 다툼,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및 1억5천만원 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2에게 1993~1994년 사이에 총 4,970만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받지 못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상대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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