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11-10 선고검수완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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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3127 민사 사건(2011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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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소외 1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부동산 명의를 소외 2에게 맡기는 명의신탁을 하였다.
소외 1은 2009년경 빚이 많아진 상태였고, 소외 2는 2009년 6월 29일 피고에게 그 부동산에 대해 최대 10억 원까지 빚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는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빚을 진 사람(채무자)과 이득을 받는 사람(수익자) 사이의 계약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취소 대상이 아니어서 원고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요구한 근저당권 말소도 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소외 1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계약에만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계약이 채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라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이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었다.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빚을 진 사람(채무자)과 이득을 받는 사람(수익자) 사이의 계약에만 적용된다.
소외 2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계약을 취소하려는 주장은 법적으로 부적합하여 각하되었다.
원고가 취소를 전제로 요구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도 취소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명의수탁자인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원고의 취소 요구와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권자 취소권은 빚을 진 사람과 이득을 받는 사람 사이의 계약에만 적용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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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0028·수원지방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채무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