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8615 민사 사건(2014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6월 소외 2와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소외 1이 연대보증을 섰다.
- 소외 2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원고가 1999년 12월 중소기업은행에 대신 갚았다.
-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11월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소외 1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에게 6억 5,000만 원을 빌렸고, 2012년과 2013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피고와 체결했다.
- 당시 소외 1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속이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소외 1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담보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이미 원고에게 4억 원 이상의 빚이 있었고, 피고에게도 6억 5,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다.
-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시점에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다.
- 채무자가 빚이 많을 때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본다.
- 피고는 소외 1의 빚 상황을 알았고, 소외 1을 재력가로 알고 돈을 빌려줬으나, 법원은 피고가 선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담보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담보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채무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로 제공하면, 이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담보계약을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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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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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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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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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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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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