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법원 2019나36084 민사 사건(2020년 7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소외1에게 원단을 공급하며 5,209만 8,83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2016년 5월 21일 망인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 소외1, 소외3, 소외4가 있었다.
-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협의분할을 하였고, 2016년 9월 7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
- 이 협의분할 당시 소외1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원고는 이 협의분할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배상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가 이를 알면서 협의분할에 참여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협의분할을 취소하고 배상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가진 물품대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다.
- 협의분할 당시 소외1의 재산은 빚보다 적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고가 주장한 일부 채권의 가치는 인정되지 않았다.
- 소외1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넘기면서 공동담보가 줄어들어 원고 등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다.
-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협의분할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악의가 추정되었고, 이를 부인할 증거가 부족했다.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상회복할 수 없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협의분할은 원고의 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1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소외1이 빚이 많았고 피고가 이를 알면서 협의분할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협의분할을 취소하고 배상을 명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1,600만 원 대출채권자의 상속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피고A 추완항소 적법 여부 다툼,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및 1억5천만원 청구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했으나,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이 각하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채무자의 상속지분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 2/9를 채권자에게 이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파산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증여하며 일부 금전 거래를 진행함.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파산관재인이 부동산과 금전 증여 계약이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인 채권양도계약을 부인하고 가액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국유 토지를 오래 점유해 온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을 맺어 준 뒤, 그 토지가 채권자에게 넘어가자 채권자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