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6나45257 민사 사건(2016년 1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2015년 3월,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 당시 채무자는 다른 채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 이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매매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해당 부동산 지분의 시가는 1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 하지만 그 위에는 근저당권 채무 1억 5532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 근저당권 채무와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면 남는 가치가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동산 지분의 가치에서 근저당권 채무와 임대차보증금을 빼면 남는 가치가 없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인권 행사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실제로 채무자 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시가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면 잔여 가치가 0원 이하입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실제로 회수할 재산 가치가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 선순위 권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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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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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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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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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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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파산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가 2억 원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증을 포기함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연대보증인이 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과 금전 증여 계약이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파산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 부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를 청구함.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
채무자가 피고 명의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예금을 인출해 사용함.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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