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 채무자는 2015년 3월,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 당시 채무자는 다른 채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 이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매매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해당 부동산 지분의 시가는 1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 하지만 그 위에는 근저당권 채무 1억 5532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 근저당권 채무와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면 남는 가치가 없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동산 지분의 가치에서 근저당권 채무와 임대차보증금을 빼면 남는 가치가 없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부인권 행사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실제로 채무자 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시가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면 잔여 가치가 0원 이하입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실제로 회수할 재산 가치가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 선순위 권리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