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곽태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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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원고패2(50%)결과 미상1(25%)
2016나45257·부산지방법원·2016-12-16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334만원)
2016나40764·부산지방법원·2016-07-08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결과 미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014가합8946·부산지방법원·2014-11-21
법무사 사무원이 채용승인 없이 근무하며 부당 사건 유치를 한 행위
원고패
기각
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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