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곽태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6나45257·부산지방법원·2016-12-16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334만원)
2016나40764·부산지방법원·2016-07-08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기각
항소·상고 기각 (원심 유지)
2014가합8946·부산지방법원·2014-11-21
법무사 사무원이 채용승인 없이 근무하며 부당 사건 유치를 한 행위
원고패
기각
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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