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박민수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4(5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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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벌금1(8%)원고승1(8%)일부승2(15%)원고패7(54%)결과 미상2(15%)
2022비합200004·부산지방법원·2022-07-28
주식회사 브레인디엔씨의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결과 미상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나56247·부산지방법원·2021-05-12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2억 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19구합20779·부산지방법원·2019-09-05·건축·주택법위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24859·부산지방법원·2019-05-23·건축·주택법위반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24309·부산지방법원·2019-04-18·건축·주택법위반
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려고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금지시설 해당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45257·부산지방법원·2016-12-16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334만원)
2016나40764·부산지방법원·2016-07-08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결과 미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009노4409·부산지방법원·2010-06-11·명예훼손·모욕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피해자의 범죄경력기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함.
벌금
벌금 20만원
2007가합11227·부산지방법원·2008-02-13
어선 충돌 사고로 인한 보험자 구상금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6.8억원)
2006가합17563·부산지방법원·2007-05-16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4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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