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브레인디엔씨의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신청인은 주식회사 브레인디엔씨의 주주로서 16,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 사건본인은 2012년 해산간주 등기를 했으나 2014년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 2020년 다시 해산간주 등기가 이루어졌다.
• 신청인은 2021년 법원에서 201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 2022년 1월 신청인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사건본인은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였다.

신청인은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사건본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쟁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정당성 여부였고,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를 인정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 신청인은 회사 발행주식의 40,000주 중 16,000주를 보유해 소수주주 요건을 충족했다.
• 사건본인은 해산간주 상태였으나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기로 했고,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청산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대해 사건본인이 응하지 않았고, 소집 목적이 부당하다는 증거가 없었다.
• 법원은 상법에 따라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주주는 회사 운영에 중요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신청인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허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