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여한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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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04%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1(25%)일부승1(25%)결과 미상1(25%)
2019가합40778·부산지방법원·2023-10-26
망인이 유언공증서로 딸들과 외손자에게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유증하고, 일부 상속인들이 유증 및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2가합43098·부산지방법원·2023-09-21
원고가 행정사무국장으로 근무 중 피고 학원의 감사 과정에서 대기발령 처분을 받고 2년 이상 유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비합200004·부산지방법원·2022-07-28
주식회사 브레인디엔씨의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결과 미상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고합123·부산지방법원·2021-09-24·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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