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행정사무국장으로 근무 중 피고 학원의 감사 과정에서 대기발령 처분을 받고 2년 이상 유지됨

• 원고는 2015년 9월부터 피고 △△병원에서 행정사무국장으로 일해 왔다.
• 2021년 2월, 피고 ○○학원은 △△병원의 병원장을 직위해제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다.
• 2021년 5월 26일,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직무대행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 대기발령 처분은 2년 넘게 유지되었고, 2021년 8월부터 원고의 임금도 30% 삭감되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피고 ○○학원의 감사 과정에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이 2년 이상 부당하게 유지되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기발령이 장기간 유지되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대기발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 △△병원은 별도의 법인격이 없고, 대기발령 처분의 주체는 피고 ○○학원으로 봤다.
•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으로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2년 넘게 유지된 것은 부당하다.
• 대기발령의 주된 이유가 감사 방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감사가 2023년 7월 종료된 후에도 처분이 유지되어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 장기간 대기발령으로 임금 삭감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해 원고에게 큰 피해가 있었다.
•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 결정은 대기발령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어서 이번 소송과 직접 관련이 없었다.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 처분이 2년 넘게 부당하게 유지되어 무효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장기간 잠정적 지위 유지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