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남재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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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벌금1(14%)무죄1(14%)기각2(29%)원고승1(14%)일부승1(14%)
2019가합40778·부산지방법원·2023-10-26
망인이 유언공증서로 딸들과 외손자에게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유증하고, 일부 상속인들이 유증 및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2가합43098·부산지방법원·2023-09-21
원고가 행정사무국장으로 근무 중 피고 학원의 감사 과정에서 대기발령 처분을 받고 2년 이상 유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코134·부산지방법원·2020-02-13·기타 형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구속된 사건
기각
기각
2019노3411·부산지방법원·2020-01-10·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업소 건물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 제공
무죄
무죄
2019노721·부산지방법원·2019-08-2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6고단1955·부산지방법원·2016-08-12·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실형
2년 (실형)
2004노4553·부산지방법원·2005-11-03·업무방해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직무를 수행하며 여러 범행을 저지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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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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