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직무를 수행하며 여러 범행을 저지름

• 2002년 5월 15일부터 27일까지 제11대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가 진행되었다.
• 피고인은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취소하였다.
• 선거 마지막 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 없이 피고인을 당선자로 발표하였다.
•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하고, 조합원들에게 이를 알렸다.
• 피고인은 법원에 당선자확정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 2002년 7월 2일, 피고인은 이사장 취임식을 열고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 이후 피고인과 다른 후보자 사이에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과 직무집행 정지 소송이 진행되었고, 2004년 6월 25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직무를 수행하며 여러 범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적법한 이사장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범행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상소를 기각하였다.

• 피고인이 선거에서 최다 득표했지만 후보자 등록이 취소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권한이 불확실했다.
• 피고인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당선자 지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임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적법한 이사장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최다 득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완전히 따르지 않고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이사장 당선 확인 안건을 상정한 점에서 자신의 권한에 의문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이사장 취임식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있으나,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는 부족했다.
•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조합 내부 갈등 해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선고된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이사장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으나 후보자 등록이 취소되는 등 권한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소를 기각하며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