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9노721 명예훼손·모욕 사건(2019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벌금 9건, 무죄 4건, 집행유예 2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중순부터 말까지 피고인은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근금지!!!(주먹 그림 세 개)'라는 글을 게시함.
-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 4반 학부모 19명으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방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상태메시지는 다수 학부모가 볼 수 있는 상태였음.
- 피해자는 같은 반 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등 처분을 받은 상태였음.
-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상태메시지를 게시함.
- 법원은 이 게시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게시글이 피해자를 특정하고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게시글은 피해자가 속한 학부모 단체방에서 다수에게 인식될 수 있었고, 피해자가 특정됨.
- 게시글 내용과 게시 기간, 동기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봄.
- 피해자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처분과 상황을 알고 있는 학부모들이 게시글을 볼 수 있었음.
-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 근거해 게시글을 올렸으나,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임.
-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고,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죄책이 가볍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피해를 입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함.
피해자에 대해 여러 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퍼뜨림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의 과거 학력 논란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시함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이트 링크와 피해자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과 댓글을 올림.
아르바이트 시급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카페 위생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게시함.
인터넷 라디오 생방송에서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하고 방송 파일을 팟캐스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함
블로그에 과거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가해자로 허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함.
사진관을 인수한 뒤 피해자들이 문을 닫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네이버 카페에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과 상담 홈페이지에 병원장이 자신을 방치해 후유증이 생겼다는 허위 글을 두 차례 게시함
노동조합 대의원이 네이버 밴드에 지회장의 조합비 유용 및 회계감사 누락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의 공연성 관련 명예훼손
중고거래 가품 의심 환불 분쟁 중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지칭한 글 게시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연구 보고서가 조작되었고 복지부장관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됨.
피고인A는 지원 대상 제외에 항의하며 보호소가 수해 뒤 방치됐고 물그릇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피고인A가 유튜브에 피해자B와 지인에 대해 중국 간첩이라는 등 허위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올림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가 트위터에 국회의원의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함
전시작 미선정에 앙심을 품고 전시감독 비방 댓글을 게시한 명예훼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노출하는 동영상을 두 차례 게시함
치과의사가 공업용 미백제 불법 시술과 대표 해외 도주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두 차례 게시함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특정 인물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16회에 걸쳐 게시함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담은 비방 글과 댓글을 게시함.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경쟁 식당 측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경쟁 식당을 사칭·비방하는 허위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6회 게시함
양형 인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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