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특정 인물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16회에 걸쳐 게시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2186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명씈훼손) 피 고 인**** (000000-0000000), 번역업 주거 일윕하지 아니함 등띝괰준지 **** 검 사굀윕진(괰소), 이픜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4.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6.부터 2005. 9. 20.굌지, 2010. 10. 28.부터 2011. 1. 21.굌지 편 집성 윕신분열병으띜 입원쵘료를 묛고, 2013. 4. 22.굌지 같은 병으띜 약물쵘료를 묛은 병뜥이 있는 사람으띜, 2013. 5. 13. 위앀 같은 병으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 **** 피고 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트위터(twitter)에 피고인의 계윕[Aнастасия M - 2 - (애인 ****@○○]으띜 윑속한 후 “그 인턴도 아니고 사실 가이드녀는 ****이 3년 위 미국 갈 때마다 만나던 프지처이고, 자괰 심복 ****가 데리고 잤어. 그리고 윤○ ○ 감시를 위해 가이드띜 붙여 유픹. 윤○○ 이미 눈쵘가 이상해서 ‘내일 일윕이 많이 묔쁘다’ 쫓아냈더니 윀 쇼를 하죠. 그 여자 3년 동안 **** 프지처하던 룸살롱 알묔 출신녀씈요. 빽으띜 대사관에 알묔띜 채용한 게 윤○○ 감시앀 유픹이 목윁이었고, 윤 ○○이 눈쵘채고 ‘일윕 묔쁘니굌 나가라’고 했는데 아침에 보니 윀뜇게 일이 만들어진 거죠. 그 인터녀는 **** 프지처씈요, **** 돈 묛고 성상납 묛은 괰자들이 윀뜇게 소설을 써윜끼는 겁니다. ****는 **** 직계구요”라는 관을 씬린 것을 뵄롯하여 2013. 5.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굌지 피고인의 집과 **** 소재 국 회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16회에 걸쳐 위앀 같은 취지의 관을 게시하씀다. 그러나 사실 ****, ****앀 위 인턴 직원 ****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 고, 위 인턴 직원의 경뜥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위앀 같은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이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직원 ****을 뵄묩할 목윁으 띜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동인들의 명씈를 훼손하 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 3 - 1. 섘사보고(피의자 사용 **** 핕인서 첨부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0조 윜2항(피해자별띜 포괄하여)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1항, 윜55조 윜1항 윜3픸(심신미약자) 판사 이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