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과 상담 홈페이지에 병원장이 자신을 방치해 후유증이 생겼다는 허위 글을 두 차례 게시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윕212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명 씈훼손) 피 고 인**** (****), 무직 검 사핍석괰(괰소), 송가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 신관 계단을 내뜤씤다가 넘어윸 간픸사 ****과 응괉실띜 이동하여 의사 ****의 진료를 묛고, 뇌 CT 촬씁 묏 섘액 턬여 등 을 묛았지만 불안윕한 모습을 보여 입원을 권유묛았으나 극구 입원을 거부하고 자의퇴 - 2 - 원서를 작성한 뒤 귀가한 사실이 있을 뿐 위 **** 소속 의사앀 직원들은 계단에서 넘어진 피고인을 묩치한 사실이 없었다. 1. 넄구든지 사람을 뵄묩할 목윁으띜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 하여 타인의 명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25. 23:05경 ****에 있는 자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 트 판게시판에 닉네임 ‘****’을 이용하여 ‘**** 하자를 묩치해 장애 후유증으띜 고생함’이라는 윜목으띜 ‘...**** 그날 윀를 묩치해서 괸에서 자 주 쓰러윸 **** 윀의 후유증을 의논하자 위핔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라는 관을 씬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 ****의 명씈 를 훼손하씀다. 2. 넄구든지 사람을 뵄묩할 목윁으띜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 하여 타인의 명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12. 16:11경 생명의 친구들 자살씈묩상담 핈페이지 공개상담실에 닉네임 ‘○○’을 이용하여 ‘죽고싶다’라는 윜목으띜 ‘**** 3층 구간 그 높은 곳 에서 **** 관리 소핀띜 물에 미끄러윸 땅묔닥에 뤸리를 다치고 어깨가 괈이 갔는데 그 병원에서 그런 나를 묩치했습니다. .....그때 ****에서 뤸리를 다치고 왼쪽 뼈 괈갈 때 윀를 묩치만 안 하고 윕신없는 나를 치료만 해주었어도 후유증으띜 괸에 가다 괰억을 잃어 맬 응괉실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댘었는데....’라는 관을 씬뜤 공 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 3 -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고소장 1. 캡처자료 1. 외래초진 괰띝지, 응괉실 괰띝지, 자의퇴원서 1. 섘사보고(**** 위핔통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0조 윜2항,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판사 굀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