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1고정212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2-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담은 비방 글과 댓글을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정2127 명예훼손·모욕 사건(2013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명예훼손·모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12일 오후, 피고인이 OO지역에 있는 한 동물병원에서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B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 다음 날인 10월 13일 오전, 같은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B에 대한 추가 비방 댓글을 올림.
  • 피고인이 올린 글과 댓글은 피해자B의 얼굴과 성격, 가족관계 등에 대해 관상학적 의견을 담고 있었음.
  • 피해자B는 이 글과 댓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함.
  •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B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기소함.
  • 법원은 피고인의 게시글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B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구체적인 사실을 밝힌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 표현으로 봐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실의 적시’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한다고 설명함.
  •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B의 얼굴에 대한 관상학적 평가와 개인적인 가치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하거나 진술한 것이 아님.
  • 게시글을 읽는 사람들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피고인의 의견으로 이해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게시글과 댓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과 댓글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표현으로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구체적인 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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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212·제주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과 상담 홈페이지에 병원장이 자신을 방치해 후유증이 생겼다는 허위 글을 두 차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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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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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고정1968·대구지방법원·2015-11-27·1심·무죄

중고거래 가품 의심 환불 분쟁 중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지칭한 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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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665·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사진관을 인수한 뒤 피해자들이 문을 닫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네이버 카페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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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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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1459·서울남부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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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491·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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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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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정158·창원지방법원·2025-02-13·1심·유죄 (형 선고)

아르바이트 시급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카페 위생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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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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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18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7·1심·무죄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연구 보고서가 조작되었고 복지부장관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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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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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2노507·울산지방법원·2023-07-06·2심·무죄로 파기

노동조합 대의원이 네이버 밴드에 지회장의 조합비 유용 및 회계감사 누락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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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3229·광주지방법원·2026-04-01·2심·기각

피고인A는 지원 대상 제외에 항의하며 보호소가 수해 뒤 방치됐고 물그릇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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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2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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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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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513·제주지방법원·2015-06-1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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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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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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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237·청주지방법원·2010-08-12·2심·기각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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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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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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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63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541·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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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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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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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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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2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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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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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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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초재14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1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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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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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미입력)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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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6·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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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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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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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139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26·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식당 측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경쟁 식당을 사칭·비방하는 허위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6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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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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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카페에 ‘甲의 관상’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가치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검 사】 김진희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주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2. 15:34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내 동물병원에서 다음카페 ‘인터넷 주소 생략’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박사 관상’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서 가끔○박사 얼굴을 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마음 한구석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리 좋은 관상을 가지신분이 마음만 곱게 먹으셨다면 우리나라 수의학 발전에 현격한 공을 세우셨을 텐데. 이분의 머리 두각 전두환 대통령을 떠올릴 만큼 두각이 나타나기에. 어느 곳에서나 두각을 나타내고 우두머리를 하게 됩니다. 엷은 눈썹 인정머리 없고 형제간의 우애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이분은 처갓집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이분에게 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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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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