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진희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3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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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1(25%)무죄1(25%)기각1(25%)
2016노5073·수원지방법원·2017-01-19·배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함
기각
기각
2011고정2127·의정부지방법원·2013-02-14·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담은 비방 글과 댓글을 게시함.
무죄
무죄
2011고정44·제주지방법원·2011-09-23·배임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신고한 대여요금 대신 낮은 금액을 받고 자동차를 대여함
벌금
벌금 30만원
2010고합67·제주지방법원·2011-09-01·배임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넘겨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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