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신고한 대여요금 대신 낮은 금액을 받고 자동차를 대여함

• 2010년 4월 19일,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당시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은 69,000원이었으나, 실제로는 44,200원만 받음.
• 받은 금액 중 일부인 37,950원을 렌트카 지점에 지급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을 지키지 않고 낮은 금액을 받음으로써 약관을 위반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정해진 대여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지켜야 했으나, 실제로는 신고한 금액보다 적은 요금을 받아 대여약관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신고한 요금과 실제 받은 요금의 차이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요금 등 약관을 정해 신고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음.
• 피고인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신고한 요금과 다른 금액을 받음으로써 약관을 위반함.
•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수사보고 등이 제출됨.
• 법원은 이 사건이 신고한 약관을 어긴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함.
• 다만, 사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신고한 대여요금을 지키지 않고 낮은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약관을 어겼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형의 집행은 일정 기간 미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