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함

• 피고인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조합의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하였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조합장이 아니며 직무대행자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조합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행위가 조합 임원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조합 임원에 포함된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 도시정비법과 민법에 따르면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조합의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한다.
•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처리하는 업무 역시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관련 서류와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에게 정비사업 관련 서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다.
•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장과 권한이 특별히 다르지 않으며, 통상사무 처리 범위 내에서 조합 임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해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조합 임원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
• 피고인의 항소 주장은 법리 오해에 해당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조합 임원에 포함되어 조합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