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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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노5073·수원지방법원·2017-01-19·2심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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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057·대구고등법원·2014-06-26·2심
상인회 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해 자신을 해임하고 새 회장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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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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