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이 요청한 조합 관련 문서의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음

• 2010년 3월 26일,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 같은 해 5월 14일, 2차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같은 자료에 대한 등사 요청을 받았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 요청받은 자료는 추진위원회 회의록, 주민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대의원회 회의록, 조합원 총회회의록 등 조합 관련 문서였다.
• 피고인은 현금청산대상자인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아 법적 문제가 되었다.
•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이 요청한 조합 관련 문서의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물었다. 쟁점은 현금청산대상자인 조합원도 정보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권리를 인정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았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관련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에도 청산금 지급 대상자로서 조합과 이해관계가 유지된다.
• 따라서 현금청산대상자라도 조합의 운영 상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
• 피고인의 주장은 현금청산대상자를 정보공개 청구권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피고인의 정보공개 요청 불응 행위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조합장은 조합원이 청구한 조합 관련 문서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도 청산금 지급 대상자로서 정보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