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임재훈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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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1(25%)기각1(25%)원고승1(25%)
2016노5073·수원지방법원·2017-01-19·배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함
기각
기각
2015노6916·수원지방법원·2016-07-14·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고 일부 갚은 뒤 나머지를 법원에 맡김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01노4065·수원지방법원·2002-06-20·재산손괴·업무방해
정부의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방침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여 집단에너지 공급에 장애를 일으킴
벌금
벌금 500만원
99가합20493·수원지방법원·2001-07-31
괌 항공기 추락 사고로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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