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에 항의하며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58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맡은 총무과장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한 점장이었습니다.
- 2018년 9월 19일 밤, 피해자는 술을 마신 채 주차장으로 찾아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데 항의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다리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렸고,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며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 피해자는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으며, 2018년 10월 8일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도 먼저 폭행한 점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행동한 경위 등이 양형에서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그 상처와 관련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한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발령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력을 반복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그 상황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 밖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머리를 다친 뒤 사망한 점이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유족의 엄벌 요구를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의 선행 폭행과 피고인의 우발적 행동, 반성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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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 사망의 돌이킬 수 없는 결과
-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 음주운전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의 폭행에 격분한 우발적 범행
- 피해자에게도 책임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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