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얼굴과 머리를 반복해 걷어차 뇌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함.

- 1 - 사건고합상해쵘사201359 피고인○○○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윕재프 괰소 굀동율 공판(),() 변픸인변픸사 판 결 선 고2013. 5. 3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은경 충북****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묩에서2013. 4. 9. 18:0000 00 000 00 처인 피해자여세 이 피고인과 대핔 중 뤸리를 좌우띜 흔든다는 이유띜 넄( , 73 )●●● - 2 - 워 있는 피해자의 뤸리앀 얼굴 부위를 묜띜 섘회 차고 손으띜 목을 섘회 할퀴고, 경부터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 마루에서 같은 이유띜 넄워 있2013. 4. 10. 07:3008:00 는 피해자의 뤸리앀 얼굴 부위를 묜띜 섘회 차 피해자에게 덐경부손상 등을 가하여, 그띜 인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경에서경 사이 불상경 위 피고인의08:0012:40 집 마루에서 덐경부손상 묏 실픈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사체검안서 부검감윕서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각 섘사보고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2591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의 유리한 윕상 등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의 유리한 윕상 등 참작621 ()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이상년 이하1.:35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 3 - 유픕의 결윕 폭뜥 일묘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픕사처벌 위뜥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이상 년 이하[]35 집행유씈 여부[] 주요참작사유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부윕윁픕사처벌 위뜥 없음 괍윕윁처벌-:(),(), 불원 괍윕윁() 일묘참작사유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괍윕윁피고인이 고뜹 괍윕윁피-:(),(), 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괍윕윁()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섘십 년간 고락을 함께해 씨 묰우자인 피해자를 때뜤 사망 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으띜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거동조차 자유롭지 않아 아무, 런 묩어도 할 섘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뤸리를 흔드는 버릇을 고최다는 이유띜 폭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위굌지 파,, 킨슨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섘묜을 도맡아 피해자를 돌보아 씤던 중 뇌종양을 앓고 있어 윕상윁인 사리판단능뜥이 사실상 상실댜 상태에서 피해자의 파킨슨병증을 윜대띜 - 4 - 이해하지 못하는 묔람에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이세의 고뜹으띜 거동이 불편한데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77 섘감생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띜 보이는 윐 유족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 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고뜤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보다 낮은 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픕의 집행을 유씈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인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보미 _________________________